2008-11-07

가장 바람직한 대통령은?

부제 : 미국 대통령선거를 결과를 보며 가장 바람직한 대통령은 어떤 모습일까?  

오바마, 과연 미국의 희망이 될 것인가?
미국 대선은 끝났고 최초로 소수자인 흑인 대통령을 맞이하게 되었다. 역대 최대 참여율을 기록한 이번 선거는 기득권층이 아닌 평범한 시민들과 인터넷의 힘으로 대통령이 된 것 같아서 묘하게도 한국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시기를 생각나게 한다.

게다가 우리나라와는 달리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의 과반석 이상을 차지하면서 오바마의 취임초의 역량을 펼칠 준비는 완료되었고 이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안을 도출하여 신속하게 실행하는 일만 남았다. 어려움에 처한 경제를 위해 욕심을 내서 큰 일을 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그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평가는 조금 더 뒤로 미뤄야 할 분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런게 곧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적용되는 시점을 아닐까 싶다. 이제 미국은 과거 잃어버린 10년을 만회할 기회를 찾았고 진짜 힘이 없는 국민들 편에서 기득권과 싸워 줄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다. 이제 미국은 국민의 의지를 모아 어렵겠지만 국난을 해쳐나가면 된다. 미국인들이여 축하한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  
기득권의 안녕과 미래를 위해서 언론을 유린하고 조직의 수장을 바꾸는 대통령과 여당이 나라를 유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원칙과 정의없이 그들의 편가르기에 의해서 정부조직과 산하기관 그리고 주요 공기업 언론에 요직을 그들의 사람으로 교체하고 있고 묵묵히 일하던 방송진행자들은 아무런 이유없이 교체되는 시국이다. 사실 기득권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부의 배분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거꾸로 가고 있다.

이게 그들이 말하는 변화와 개혁의 실체다. 결국 그들만의 리그를 확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우리나라 현정권이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며 언론플레이를 한다. 사실 저들이 소수자였던 노무현대통령에 한 행동을 보면 오바마를 무시해야 하지만 오바마를 이명박대통령과 동일시하려는 것은 바로 오바마가 미국에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집권여당은 인터넷은 시대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정권유지를 위한 통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아마도 이 골치아픈 인터넷을 어찌하면 합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에 골몰할 것이다. 아울러 그런 결과물은 입법부를 통해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스스로의 이익이 우선되고 한국의 국익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이 현 정부의 실체다.


바람직한 대통령은?
그럼 가장 바람직한 대통령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첫째, 국민을 위할 줄 알아야하고 힘없는 국민편에 나홀로 설 수 있어야 한다.
현 정부에 대통령처럼 말로 정책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진정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모든 정책이 특정 이익세력이 아닌 국민 대다수를 위한 정책결정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극회의 특정세력의 논리에 결코 편의적인 타협을 해서는 안되며 모든 정책입안이 국민의 중심에서 집행되어야하고 논의되도록 감시하고 관리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관점과 유연한 사고를 할 줄 알아야 하며,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는 결코 혼자만의 사상으로만 해결될 수는 없다. 대통령의 능력이 부족해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바람직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넷째, 필요에 따라서 즉, 자국민을 위한 정책에 방해를 받는 경우 특정 이익집단과 결사항전도 불사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즉, 노무현대통령처럼 도덕성과 원칙만으로는 기득권들의 오만방자함을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다.  기득권의 위상을 노골적으로 들어낸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말고 그 세력을 제압해야 한다. 아쉽게도 한나라당은 이런 짓거리는 잘 한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요소인 상식과 서로다름이 인정되는 사회를 구현하려는 의지다.
특정 계층을 성장시켜야하는 시기도 지났고, 대기업위주에 수출정책으로 성장해야하는 시기도 끝났다. 이제는 상식과 공정함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성숙해야 한다. 이러한 성공없이 지속가능한 번영을 꿈꾸기는 어렵다. 경제를 살리거나 세계1위가 되거나 하는 등의 공허한 정책은 이제 무의미하다. 건전한 사회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원칙과 도덕이 바로 서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런 공동체를 구현한다면 우리는 다음세대 분명히 우리 모두가 지속가능한 번영을 꿈꿔볼 수 있을 것이다.


2 개의 댓글:

Ruud :

글 잘 읽고 갑니다 :)

대외정책 부분은 언급을 안하셨던데, 아무래도 한 나라에 맞는 대통령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인물이겠죠? 물론 어느 정도가 있고, 선이라는 게 있긴 합니다만...

신문을 읽다가 오바마가 Rahm Emanuel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선택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의 성격이 워낙 불 같아서 악평이 많다던데, 추진력은 대단하다네요. 블레어 총리에게 f단어를 사용했을 정도니, 앞을 막는 사람은 누구든 상관 안한답니다 -0-; 그가 비서실장으로 채용되었으니... 앞으로 백악관의 대외정책이 얼마나 불 같을지 참 궁금해지는 군요 (사실 두렵습니다만... orz)

힐우 :

@Ruud - 2008/11/08 02:07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은 그닥 고민해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국내정치를 제대로 이끌어간다면 그게 곧 미국입장에서는 대외정치를 잘하는 길이기도 할꺼에요.



미국이 국내의 고민을 외국으로 돌리고자한다면 글쎄 어떤 평을 받을까요. 분명 비판이 넘쳐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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